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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를 알아보자/대출

신용대출시 언급되는 DSR 규제란 무엇인가?

안녕하세요?
이번에 가계자금 마련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알아보던 중 DSR 규제에 막혀서 알아본 바를 간단히 정리해볼려고 합니다.

1. DSR 정의 및 목적

  • 정의 : DSRDebt Service Ratio의 약어로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며,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(원금+이자) 상환액 비율, 즉 1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빚을 갚는 돈(상환액)이 얼마인지를 의미한다. 
  • 목적 :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정도만 돈을 빌리게 하는 것(가계 건정성 확보)

2. DSR 규제(현행 3단계 기준, 23. 7. 1부로 시행) : 금융권 40% / 비금융권 50%

  • 예시)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1억인 경우, 1년간 갚는 금액을 4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함 
 구 분21.7월 이전1단계2단계
(‘22.7월→‘22.1월)
3단계(현행)
(‘23.7월→‘22.7월)
주담대투기과열지구
9억원 초과 주택
全 규제지역
6억원 초과 주택
총 대출액
2억원 초과
 
(①/② 유지)
총 대출액
1억원 초과
 
(①/② 폐지)
신용대출연소득 8천초과
& 1억원 초과
②1억원 초과
(대상)신규취급주담대의
8.8%
신규취급주담대의
12.4%
全차주의 13.2%
全대출의 51.8%
全차주의 29.8%
全대출의 77.2%

출처 : "[보도자료]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」발표", 금융위원회(참조 4. 참고)

3. DSR 계산방법 

  • 동일한 조건을 입력한 결과, 각 은행사별로 계산 결과가 달랐으며, 직접 은행을 방문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. 보통 은행별 앱에서 DSR 계산기를 제공하며, 국민은행은 아래는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국민은행 : https://m.kbcard.com/FNC/DVIEW/MFLM0009?mainCC=a

모바일대출비교플랫폼>DSR 계산기 | KB 국민카드

KB국민카드 로그인 정보로 라이프샵에 자동 로그인 합니다.

m.kbcard.com

  • 신한은행 : 신한은행 앱인 신한쏠에서 계산가능, 메뉴-조회-DSR 조회 또는 검색창에 DSR 조회    
출처 : https://tag2.tistory.com (참조 3. 참고)
  • 하나은행 : 하나은행 앱인 하나원큐에서 계산 가능, 검색창에 DSR 조회 
출처 : https://tag2.tistory.com (참조 3. 참고)
  • 카카오페이 : 카카오페이 앱에서 계산 가능, 검색창에 DSR 조회 또는 메뉴-DSR 계산기 선택
  • 농협 : 농협올원뱅킹 또는 농협인터넷뱅킹 앱에서 계산 가능, 검색창에 DSR 조회 또는 NH마이데이터-농협은행-컨설팅-DSR 계산기 선택

4. DSR 미적용 대출 항목

  •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
  • 재건축,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,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
  •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(2022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DSR 제외)
  • 서민금융상품(새 희망 홀씨, 바꿔드림론, 사잇 도로 대출, 징검다리론, 대학생 청년 햇살 론 등)
  •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(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)
  • 주택연금(역모기지론)
  •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
  •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
  • 보험계약대출
  • 상용차 금융
  • 예적금 담보대출
  • 할부 및 리스, 현금 서비스
  • 전세자금 대출(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. 단,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도 DSR 비율에 포함되나, 연간 상환액의 원금은 포함되지 않고 이자만 포함됨)

※ 참조
1. "개인별 DSR 40% 적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답변드립니다. [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]", 금융위원회, 2022년 1월 14일 등록, 2023년 9월 2일 접속, https://fsc.go.kr/no010107/77612?srchCtgry=&curPage=11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
2. "‘DSR 3단계 규제’ 이 글 읽고 걱정 넣어 두세요 (상)금융", 카카오뱅크, 2023년 9월 2일 접속, https://www.kakaobank.com/bank-story/97
3. "DSR 계산기 신한 SOL, 하나원큐 어플 사용 방법", 2022년 7월 2일 등록, 2023년 9월 2일 접속, https://tag2.tistory.com/98
4. "[보도자료]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」발표", 금융위원회, 2021년 10월 26일 등록, 2023년 9월 2일 접속,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76740